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
-
고시 관세청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및 갱신)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예규 대검찰청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유능한 검찰공무원을 그에 상응하게 처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공무원임용규칙」제6장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바로
-
훈령 국토교통부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이
-
훈령 해양수산부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조"란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뉴스통신법’이라 한다) 제9조의4 및 뉴스통신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고시 화학물질안전원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
-
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
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영종국제도시 내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운염도)의 장기 방치와 지속적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태 환경 보존 및 이를 활용한 문화ㆍ예술ㆍ관광기반의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고시 기상청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
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예규 방위사업청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Resin, "PET 수지")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제1조 (목적)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여기관) 포멜로의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11항 및 제15조제6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
-
훈령 통일부통일부 자체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
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 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
고시 우주항공청발사계획서 작성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
-
고시 우주항공청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위촉과 직무 제2조(위촉)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도지사(경기ㆍ강
-
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청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
-
고시 우주항공청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2023년도에 발사되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
-
훈령 우주항공청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
훈령 우주항공청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
고시 우주항공청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고시 우주항공청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1. 한국형발사체(KSLV-Ⅱ)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한국형발사체(KSLV-Ⅱ)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
고시 우주항공청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우주산업 특
-
훈령 외교부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해양수산부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해양수산부어선구조기준
-
고시 해양수산부어선설비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목재수급통계)1. 통계의 명칭 : 목재수급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05호 [1975. 07.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7.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경기종합지수)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09호 [2014.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
-
훈령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내 건물과 시설물ㆍ공작물 등을 방호 및 관리
-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역시설"이란 정부가 투자하여 설치한 묵호항 제1부두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식품부에 「농림축산식품
-
고시 소방청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고시 소방청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