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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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과장, 팀장급담당의 위임전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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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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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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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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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팀ㆍ과장의 위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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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소방연구원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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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인지 사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관련인지 사건"이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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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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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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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비상업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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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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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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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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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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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호의 지정) 조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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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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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국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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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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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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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2신고의 처리"란 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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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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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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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서적우편물 가.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어 발행인ㆍ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으로서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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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27호 [2008.12.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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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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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법무부는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산하에 둔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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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복지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8호 [2018.08.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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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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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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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 검사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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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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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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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1. 통계의 명칭 : 주택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2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7.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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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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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ㆍ제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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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래자동차)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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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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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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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설치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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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함)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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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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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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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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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완도해양경찰서(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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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1. 광양국가산업단지 2. 구미국가산업단지(1~4단지) 3. 군산국가산업단지 4. 군산2국가산업단지 5. 남동국가산업단지 6. 대불국가산업단지 7.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8.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9. 북평국가산업단지 10.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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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도심항공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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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종자 시료 제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 시료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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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품종명칭 심사에 대해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관간의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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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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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한글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박물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