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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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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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전파관리소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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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4, 65조의5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0호, 제7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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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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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김포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김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0005호 [2021.07.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7.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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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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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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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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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창원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창원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1004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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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과 정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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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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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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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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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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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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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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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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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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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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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신고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란 신고서와 신청서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기아발견조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2항] 2. 사망통보서(법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 3. 국적 취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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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제1조 (고지부의 작성방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제43조, 제110조제1항의 통지, 제38조, 제39조, 제44조의4제2항, 제108조의 최고, 그 밖의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고지를 할 때 이를 고지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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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1.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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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1. 목 적 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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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1.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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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제1장 총 칙 1.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수련상황은 각 병원장이 연차별로 이를 확인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각 학회가 주관하여 과별 수련내용을 지도 감독 한다 2. 치과의사로서 외국에서 인턴과정, 레지던트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의 일부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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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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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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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간편장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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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임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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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기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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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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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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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류양식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어류양식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23호 [2004. 4.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7.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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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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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채점항목"이란 응시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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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하 "표준실험실"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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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 공무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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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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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청 상징물"이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로고, 심볼마크, 엠블럼을 말하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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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가상자산업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의 범위) 영 제2조제4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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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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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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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교육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배경ㆍ근거 ㅇ (배경)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등을 체계적ㆍ지속적 보완관리 필요 ㅇ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6조,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국조실예규)제7조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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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기업정보화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8호 [2004.07.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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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중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1001호 [2007.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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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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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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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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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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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남북협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