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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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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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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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제1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기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적 요건, 일반적인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다. 제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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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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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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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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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교육실"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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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의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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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통영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통영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통영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5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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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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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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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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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손실보상의 대상 1. 2021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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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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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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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희롱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성희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8호 [2015.08.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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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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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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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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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제1장 청사 건물관리 제1조(목적)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장의 적용범위는 대통령기록관 청사 내부 및 외곽전역에 해당한다. 제1절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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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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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상청의 업무협약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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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8. 28.]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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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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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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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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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설치) 제주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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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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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경제지표조사)1. 통계의 명칭: 고양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0004호 [2017.06.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7.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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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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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청원경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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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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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청 본부에 적용하며, 기상청 소속기관은 이 훈령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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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극장 소속 직ㆍ단원의 공무수행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국립중앙극장 소속 직ㆍ단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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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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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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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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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티스(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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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적용 기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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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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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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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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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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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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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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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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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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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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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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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당연직인 위원은 「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