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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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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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아국의 재해와 관련 외국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는 위문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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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연락실은 서울로부터 원거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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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방한인사라 함은 재외공관의 장이(이하 "공관장"이라 한다) 초청건의를 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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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재외공관장회의, 총영사회의, 지역별ㆍ기능별 공관장회의에 적용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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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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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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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라 함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 사무국에 국가의 비용 일부 부담하에 인턴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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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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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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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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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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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하여 적용하며,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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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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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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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제1장 일반 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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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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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토지소유현황)1. 통계의 명칭 : 토지소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13호 [2006.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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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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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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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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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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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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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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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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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보건복지부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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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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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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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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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품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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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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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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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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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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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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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법」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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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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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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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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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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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학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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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통령기록관 청사 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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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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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도서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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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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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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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전북지방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지방환경청 위임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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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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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밀양 나노융합)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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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간호업무 훈령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사단급(해군 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