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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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부양사실 인정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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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건설공사비지수)1. 통계의 명칭 : 건설공사비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7001호 [2004.01.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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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령해양경찰서(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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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1. 위탁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 어명소) 2.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4. 위탁업무의 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인 신청 접수 나. 국가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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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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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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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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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비지수)1. 통계의 명칭 : 전기공사비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0003호 [2005.06.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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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 「농약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직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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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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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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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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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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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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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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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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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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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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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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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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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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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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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재개발 지침□ 관련 근거 ㅇ「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처 예규, ‘23.6) ※ 연간 이수 교육훈련시간 등 세부운영 사항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 적용 대상 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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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국제 해양 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국제해양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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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요소수미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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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가축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9호 [1976.1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7.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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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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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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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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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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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부패 실태를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부합동 부패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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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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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334,100원 2. 적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추후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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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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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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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준심의위원회 제2조(심판기준심의위원회) 심판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개선방안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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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입, 지출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함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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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종자시료제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시료제출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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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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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남지방우정청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중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과 우편집중국에 설치된 각과ㆍ실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분담시킴으로써 현업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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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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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의 일당) 증인의 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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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승진임용절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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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14. 11. 14 내규 제166호 개정 2015. 12. 9 내규 제183호 2022. 3. 24 내규 제259호 2023. 7. 12 내규 제269호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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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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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채용되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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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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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역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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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신축, 개축, 재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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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