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4.07.01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1. 은행등(제 1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은행등의 출연금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4.07.01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관세청 2024.07.01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
• 훈령 법무부 2024.07.01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 훈령 법무부 2024.07.01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해외진
• 예규 법무부 2024.07.01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분)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
• 훈령 국세청 2024.07.0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예규 법무부 2024.07.01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산업통상부 2024.07.01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를 둔
• 훈령 국세청 2024.07.01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
• 고시 국세청 2024.07.01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4.07.01
  한국표준산업분류
•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2024.07.01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07.0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원안위 회의규칙"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방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 고시 행정안전부 2024.07.01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
• 훈령 기상청 2024.07.01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날씨경영"이란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 고시 교육부 2024.07.01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1.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을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ㆍ
• 훈령 경찰청 2024.07.01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 훈령 방송통신사무소 2024.07.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
• 훈령 교육부 2024.07.01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시민감사관"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
• 고시 고용노동부 2024.07.0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예규 대검찰청 2024.07.01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단, 교통사고, 음주ㆍ무면허운전, 폭력범죄 등
• 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4.07.01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고시 행정안전부 2024.07.01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 고시 국세청 2024.07.0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특허심판원 2024.07.01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심판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7.0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7.01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7.01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7.0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설치 및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7.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7.0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7)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ㆍ피난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7.0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7.0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다목에 따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4.07.01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 훈령 특허심판원 2024.07.01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훈령 소방청 2024.07.01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훈련 시간 총량
• 훈령 행정안전부 2024.07.01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 예규 법무부 2024.07.0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7 2. 「출입국관리법」제100조, 같은 법 시
• 고시 보건복지부 2024.07.01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별표2 제
• 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2024.07.01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2024.07.01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 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2024.07.01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제2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연구소 시설은 ‘대회의실’로 한다. 제3조(대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 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2024.07.01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 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2024.07.01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외부인의 주차할 경우에 적용되며 관계 법령
• 예규 기상청 2024.07.01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4.06.30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 훈령 국토교통부 2024.06.30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
• 훈령 국방부 2024.06.30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
• 고시 국토교통부 2024.06.30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