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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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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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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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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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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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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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Ⅰ.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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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Ⅰ. 목 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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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대차대조표)1. 통계의 명칭 : 국민대차대조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3호 [1968.1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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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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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게소"란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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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천시경제지표조사)1. 통계의 명칭: 부천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부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5002호 [2005.08.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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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수당 수급권"이란 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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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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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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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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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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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제1조(목적)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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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1. 목적 ○ 외부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 통보사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처리기준을 정하여 비위행위자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 비위통보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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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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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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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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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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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3~5세 누리과정 고시제1장 총론 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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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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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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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3)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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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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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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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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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는 각 부서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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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 민원업무 등의 심의ㆍ조정 및 민원ㆍ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대전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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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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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등) 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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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한 설비)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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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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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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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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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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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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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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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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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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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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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족과출산조사)1. 통계의 명칭 : 가족과출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1001호 [1982.04.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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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고시1.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목적 ○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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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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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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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제정 1994. 7. 15 내규 제21호 개정 1996. 7. 12 내규 제31호 2002. 3. 28 내규 제51호 2004. 1. 28 내규 제64호 2007. 11. 21 내규 제89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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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호 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1호 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6호 2017. 1. 1 헌법재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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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전부개정 2022. 5. 1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46호 개정 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