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4호 개정 2014. 11.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8호 2015. 2. 2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9호 2016. 7. 1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8호
-
고시 농촌진흥청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
-
고시 행정안전부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감찰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
-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매물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매물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
고시 농촌진흥청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공고)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
예규 대검찰청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모니터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실시하는 협상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바이오의료기술개
-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기관"이란 「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무조정실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기본계획 고시1. 공사의 목표 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21,693점) 및 미술작품(1,488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장시설, 국민들이 다양한 기증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증관 건립 2. 기본방향 가. 다양한 역사 유물, 고미술품, 근현대미술품 등이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훈령 국토교통부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관리사무소장, 공항출장소장 및
-
고시 해양수산부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합천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합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합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10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
예규 국토교통부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
예규 국토교통부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시평가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
-
훈령 국가보훈부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발행인) 나라사랑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국
-
훈령 국세청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
-
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10조(수입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및 제16조(검역결과처분)의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수입되는 물품의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독사발생현황)1. 통계의 명칭 : 고독사발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11호 [2022.12.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2. 위탁업무 :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심층평가 나. 기타 인구변화 대응상황 평가 및 정책모니터링, 국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기조사)1. 통계의 명칭 : 기업경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18호 [1991.06.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이하
-
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고시 산업통상부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1.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및 구성현황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 육성 * 혁신
-
고시 국토교통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
-
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도철원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도철원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3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도춘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도춘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1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원장의 자문에 응하
-
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행정예규 대법원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사무의 전담등기소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확정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
-
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국가유산 기록화 사업(국가유산 실측 기록, 옛도서ㆍ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ㆍ대여품의 구분) 급ㆍ대여품을 개인피복ㆍ공용피복 및 장구로 각각 구분한다. 1. 제복ㆍ제모ㆍ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통계인력및예산조사)1. 통계의 명칭 : 통계인력및예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3호 [1972.12.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