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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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교통본부 직원 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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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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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용차량"이란 남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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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남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남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남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7001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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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1. 사업의 명칭 가.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수원의 불안정으로 물 공급 문제가 우려되는 양평군 양동면 일원에 안정적인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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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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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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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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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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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숙영관의 명칭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이하 "숙영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숙영관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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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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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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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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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양성분"이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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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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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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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토지리정보현황)1. 통계의 명칭 : 국토지리정보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42호 [2006.10.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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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와 국제종자검정협회에서 검정능력 시험용으로 수입되는 종자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ㆍ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식물자원의 종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수입하는 종자에 대한 검역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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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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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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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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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방과후활동수요및현황조사)1. 통계의 명칭 : 청소년방과후활동수요및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0001호 [2018.11.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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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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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만화 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 2.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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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지리정보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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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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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원가계산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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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재화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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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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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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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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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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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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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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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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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명칭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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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 고시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동광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9층 8호(서초동, 르네상스빌딩) 3. 변경사유 ㅇ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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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1. 지정 요건 등 ○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 대학원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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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제1조(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지역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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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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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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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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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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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세사 시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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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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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수사인권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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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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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4차)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지구1)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화장품특화단지) 나. 위 치 :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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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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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