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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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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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1. 통계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6호 [2011.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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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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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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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정보화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정보"란 기상청 및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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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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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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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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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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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고조사반 구성) ① 사고조사반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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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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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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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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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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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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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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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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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사업"이란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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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법제도(이하 "통일법제"라 한다) 연구와 정비를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통일법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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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제2조(설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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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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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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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지식농업인"이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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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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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상호운용성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본 지침의 관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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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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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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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조(목적)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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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조(목적)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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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Ⅰ.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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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 중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진료 자문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진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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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이하 "본부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규정(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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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취지 통지, 신청서 부본 송달에 관한 예외)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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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미결수용인 분리수용 협조(공범표시)공범을 비롯하여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피의자 등의 미결수용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수용하고, 서로간의 접촉을 금지토록 되어 있는 바, 송치된 구속피의자의 수용을 지휘할 때나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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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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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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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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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하수현황)1. 통계의 명칭 : 지하수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32호 [2017.11.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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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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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댐·하천현황)1. 통계의 명칭 : 댐ㆍ하천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34호 [2006.08.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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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항고사건 직접 경정업무 처리 지침1. 목적 「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검찰근무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고소인ㆍ고발인의 항고가 이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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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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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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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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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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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국립자연휴양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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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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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4. 9. 22 내규 제165호 전부개정 2024. 5. 28 내규 제2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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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0. 3. 25 내규 제120호 개정 2010. 9. 29 내규 제122호 2011. 10. 11 내규 제134호 2015. 8. 20 내규 제179호 2016. 3. 28 내규 제186호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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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