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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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58.0km(안성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58.1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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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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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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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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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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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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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태안해양경찰서태안해양경찰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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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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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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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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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감정이라 함은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수사(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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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영상감정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감정의 의의) 이 규정에서 영상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아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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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수사장비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장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수사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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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법화학 감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화학감정의 의의) 이 규정에서 법화학감정이라 함은 화학적 및 물리학적, 위생학적 검사, 분석 또는 실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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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음성감정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성감정의 의의) 이 규정에서 음성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람마다 음성 및 언어 구사상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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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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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세관에 적용되며,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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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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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속기업무 운용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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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멀티미디어 복원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멀티미디어 복원의 의의) 이 규정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이하 ‘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삭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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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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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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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심리분석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리분석의 의의) "심리분석"은 사람의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측정ㆍ기록하여 진술의 진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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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디엔에이감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디엔에이감정의 정의) 디엔에이감정은 인체를 비롯한 생물 내에 존재하는 디엔에이 중 개인식별, 생물 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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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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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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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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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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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청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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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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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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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면"이라 함은 항공시설의 배치,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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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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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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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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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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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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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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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년삶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청년삶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무조정실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70002호 [2022.07.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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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중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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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각 부ㆍ국ㆍ과 및 담당관실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성격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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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검찰근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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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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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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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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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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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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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하이부시(High bush) 블루베리(Vaccin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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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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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