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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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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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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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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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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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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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사건배당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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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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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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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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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제74조(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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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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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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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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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비행절차설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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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연관표)1. 통계의 명칭 : 산업연관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10호 [1976.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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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숙인등의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노숙인등의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98호 [2017.06.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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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해군노인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남해군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남해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5004호 [2014.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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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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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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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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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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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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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과(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전파연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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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에서 정하는 위임전결 사항은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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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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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전파연구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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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운영자 등에게 운항기술기준 8.1.11.17 및 별표 8.1.11.17에 의거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 운항승인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감항분야 관련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 용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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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제1장 총 칙(General) 제1조 (목적Purpose)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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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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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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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세칙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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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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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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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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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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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항공청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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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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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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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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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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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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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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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제1조 (목적（Purpose）)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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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제1조(목적) 본 안내서는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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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의거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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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자료"라 함은 항공기 기번 별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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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1. 목적. 이 안내서는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항공 제품에 적용되는 특별 요건과 절차들을 규정한다. 이 특별 요건들은 해당 물품의 수출 시점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1. Purpose. This document, Guidance for Approval of Im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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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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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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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