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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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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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제1장 총 칙(General Information) 제1조 (목적 Purpose)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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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도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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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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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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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이란 국제개발협력, 공공행정 협력, 국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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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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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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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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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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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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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전승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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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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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전통사찰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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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직윤리관의 정립) 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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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2. 이중 모음 [붙임 1] ‘ㅢ’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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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재안전분야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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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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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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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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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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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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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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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고용노동부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일반원칙) ① 고용노동부 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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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1. 공중위생교육대상자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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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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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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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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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심사관) ① 「민원 처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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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1. 공통기준 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나.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낸다. 다.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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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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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법무부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투자분쟁"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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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재정 및 알선 등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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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차량관리 부서"란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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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은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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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단거리 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전자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1. 목적 및 적용 범위 1.1 목적 ㆍ 이 기술기준은 교통시설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현금ㆍ수표 등이 아닌 전자거래로 지불하는 징수체계(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이하 'ETCS'라 함)의 핵심기술인 단거리 전용통신(De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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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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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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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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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사업체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노동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6003호 [2006.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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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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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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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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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 수가"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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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장ㆍ차관, 지방청장, 교장이 거주하는 숙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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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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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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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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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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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부모가족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6호 [2012.10.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