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립종자원종자검정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및「종자
-
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ㆍ제18조,「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
-
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훈령 국토교통부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
고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국가유산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
고시 해양수산부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도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
-
고시 국가유산청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ㆍ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ㆍ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근거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
-
예규 국가유산청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
고시 국가유산청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
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기관) 박물관 전시실 내 전시유물 관리는 전시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전시담당 학예연구관이 이를 보좌하고,
-
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라 함은 도록, 보고
-
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 등) ① 출입증의 종료 및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출입증
-
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할
-
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국가유산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2조(교육과정 구분) ① 교육과정은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
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
-
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원로사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의 운영에 관한 사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국가유산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기관
-
훈령 국가유산청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
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국가유산
-
예규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
예규 국가유산청방호원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방호원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2〉 제3조(임무) 방호원은 소속기관
-
예규 국가유산청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
-
훈령 문화재청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
훈령 국세청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국가유산청이 인터넷상에서 각
-
훈령 국가유산청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예규 국가유산청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 및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례 및 제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례ㆍ제향의 명칭 및 시기) 유적관리기관에서 행하는 다례ㆍ제향의 명
-
고시 국가유산청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
훈령 국가유산청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제1장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 및 운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
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제안사항이란 내용이 국가유산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