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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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1. 회사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제2호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외하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포함한다)까지의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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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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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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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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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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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검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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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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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6년 ～ 2028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접수 및 교육과정 운영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홍보 및 안내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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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1.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6년 ～ 2028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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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수탁자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전문기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참여기관)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 지정평가업무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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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1. 가입채널 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4. 재검토 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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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동휠체어-가군 (23개 제품) ○ 전동휠체어-나군 (6개 제품) ○ 전동휠체어-다군 (1개 제품) ○ 의료용 스쿠터 (40개 제품) ○ 수동휠체어-일반형 (34개 제품) ○ 수동휠체어-유모차형 (3개 제품) ○ 이동식전동리프트 (15개 제품) ○ 욕창예방방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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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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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상의 구분) 국립국악원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술 분야: 최우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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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 명칭 :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 위치 - 연구지원단지 : 경상북도 구미시 금전동 839번지(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 - 집적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 면적 : 9,370,241㎡ - 연구지원단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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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 명칭 :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1147번지 일원 ○ 면적 : 1,554,671㎡ - 연구지원단지 : 34,671㎡ - 집적단지 : RE100 산단 1,52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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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및 산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이 경우 산하 관련기관의 범위는 「재정경제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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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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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제2조(구성) 협의회는 조사관리관을 의장으로 하고, 심판관리관, 사건담당국장(가맹유통심의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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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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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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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재활원은 행정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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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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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원 각 부서 및 지원의 하부 조직에 대한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종자원의 하부조직별 운영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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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류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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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공주병원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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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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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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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정원의 관리목표)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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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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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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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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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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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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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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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국립나주병원(이하 "나주병원" 이라 한다)은 환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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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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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기상청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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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부곡병원은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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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제1조(공무원의 정원) 국세청ㆍ국세공무원교육원ㆍ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ㆍ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 부터 별표 12와 같이 한다. 제1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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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춘천병원은 환자 진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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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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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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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기구 책임자) ① 하부기구에 하부기구의 장,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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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결핵환자신고현황)1. 통계의 명칭 : 결핵환자신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7호 [1976.12.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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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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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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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부서별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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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제반 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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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춘천병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