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1.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고시 재정경제부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
예규 외교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여권법 시행령」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에 규정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
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1. 제1급감염병 [1-1]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1) 정의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부
-
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
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
훈령 해양수산부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기구 어구순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
예규 소청심사위원회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직원에 적용한다. 제3조(고충처리 자세)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고충심사나 고충상담을 함에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예규 국토교통부도로교통량 조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
-
훈령 병무청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
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정신
-
고시 보건복지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재정경제부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산업통상부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
-
고시 보건복지부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범위)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
훈령 국방부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06호 [1999.05.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예규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인재개발법」및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공무원 인재
-
지침 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
훈령 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지침 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
예규 국토교통부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
예규 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
고시 국토교통부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 문화체육
-
예규 국토교통부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동차사고 피해지
-
훈령 병무청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
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지식재산처 직원들
-
훈령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법무부위원회"라 한다)는 다
-
예규 대구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영광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영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영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8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예규 국방부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 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
-
고시 보건복지부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돌봄대상가족의 범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
고시 보건복지부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① 「가족돌봄 등 위기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
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1. 우체국보험의 종류는 [별표1], 판매 상품에 대한 약관은 [별표2-1], 판매 중지 상품에 대한 약관은 [별표2-2], 판매상품에 대한 가입요건ㆍ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세부내역은 [별표3-1], 판매중지 상품에 대한 가입요건ㆍ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세부내역은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
훈령 국무조정실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은 법과 양심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기관별급여적정성평가현황)1. 통계의 명칭 : 의료기관별급여적정성평가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4002호 [2007.07.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교육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야외마당, 야외휴게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자료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박물관교육과에서 관리한다. 전시자료는 전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