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조달청 2026.03.31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 중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 훈령 조달청 2026.03.31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
• 훈령 우주항공청 2026.03.31
  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주항공임무본부(이하 "임무본부
• 국무총리훈령 재정경제부 2026.03.31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부동산 세제의 개편 등 조세개혁 관련 국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정경제부에 조세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아산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아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아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4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촌융복합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농촌융복합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1호 [2025.09.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사분규통계)
  1. 통계의 명칭 : 노사분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26호 [2006.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홍천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홍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8001호 [2007.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릉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강릉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3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행정안전부 2026.03.30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 신설민원 : 8종 1. 국토교통부 : 1종 2. 문화체육관광부 : 4종 3.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 변경민원: 111종 1. 고용노동부 : 83종 2. 국가보훈부: 3종 3. 국토교통부: 1종 4. 기후에너지환경부: 1종 5. 문화체육관광부 : 13종 6. 질
• 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2026.03.30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2026.03.30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
• 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2026.03.30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
• 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2026.03.30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
  1. 목 적 이 예규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운영전반에 필요한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예규의 적용대상인 ‘각종 수당 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지급기준 가.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하 청탁
• 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2026.03.30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러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2026.03.30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 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2026.03.30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3.3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
• 예규 국립재활원 2026.03.30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
• 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2026.03.30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제1조(총칙)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과정을 개선ㆍ개발하고 더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내에 교육과정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2026.03.30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생활문물연구」(The Review of Folk Life and Culture)(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발행일) 본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3.30
  외국환거래규정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30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 훈령 국방부 2026.03.30
  군 환경관리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 훈령 소방청 2026.03.30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30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
• 훈령 금융위원회 2026.03.30
  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적용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3.30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3.30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 예규 법무부 2026.03.30
  가석방 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30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Ⅰ. 총 칙 1. 일반사항 【해 설】 1. 본 지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ㆍ처리방법별 분리 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정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 고시 성평등가족부 2026.03.30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 고시 국세청 2026.03.30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5년 귀속 소득
• 예규 법무부 2026.03.30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준수의무)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심사경위, 표결내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훈령 관세청 2026.03.30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 훈령 국방부 2026.03.30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2026.03.30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26.03.30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 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2026.03.30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이란 통계ㆍ데이터교육 실시를 원하는 기관의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2026.03.30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소장품 보존"이라 함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 행위를 말한다. ② "보존처리"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26.03.30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2026.03.30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통계포스터"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문제
• 훈령 국방부 2026.03.30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3.30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30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공계석박사추적조사)
  1. 통계의 명칭 : 이공계석박사추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22호 [2024.0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여수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여수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여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2001호 [2007.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국방부 2026.03.30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체계적인 국방데이터 구축ㆍ관리와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전 분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 국무총리훈령 기획예산처 2026.03.3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2026.03.30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민원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