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6.03.31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
• 훈령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6.03.31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의료패널조사)
  1. 통계의 명칭 : 한국의료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2호 [2007.09.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계금융복지조사)
  1. 통계의 명칭 : 가계금융복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30001호 [2006.05.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부평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부평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66001호 [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동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1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서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2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 지침 조달청 2026.03.3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 지침 조달청 2026.03.3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3.3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3.31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
• 고시 관세청 2026.03.31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
• 훈령 관세청 2026.03.31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원 제2조(정원) ①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
• 훈령 관세청 2026.03.31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무조직) 각 기관별 주무조직은 별표와 같다.
• 예규 인사혁신처 2026.03.3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Ⅰ. 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
•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3.3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6.03.3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 교량특화를 위한 설계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의의 1-1-1.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교량특화사업은 도시 내 교량을 특화하여 관광자원 및 교량 전공자 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지침은 행복도시 교량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원칙과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3.3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 고시 관세청 2026.03.3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공항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 지침 조달청 2026.03.31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고용노동부 2026.03.31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87호 [2011.08.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웹접근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1호 [2018.07.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8호 [2019.12.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산림자원조사)
  1. 통계의 명칭 : 국가산림자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14호 [1981.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3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26.03.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
• 고시 행정안전부 2026.03.31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26.03.31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
• 훈령 교육부 2026.03.31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에 교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6.03.31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등교육기관)「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
• 훈령 법무부 2026.03.31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법무병원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서초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서초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22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천안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천안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조달청 2026.03.31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