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4.0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표1, 별표2 및 별표3과 같이 한다.
• 훈령 국토교통부 2026.04.01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2026.04.01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운영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제주주재사무소 및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포함한다)에 적용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4.0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사회조사)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6호 [2009.03.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교육부 2026.04.01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 훈령 성평등가족부 2026.04.01
  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6.04.01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 고시 행정안전부 2026.04.0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4.0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 훈령 성평등가족부 2026.04.01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성희롱
• 예규 법무부 2026.04.01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2026.04.01
  제주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
• 예규 성평등가족부 2026.04.01
  성평등가족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26.04.0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 고시 국세청 2026.04.01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 예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6.04.0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4.0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6.04.0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 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2026.04.01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 및 소속직원에
• 훈령 고용노동부 2026.04.01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6.04.01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지정 및 고시
  1. 지정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 지정기간: 2026년 4월 1일 ~ 2029년 3월 31일(3년)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6.04.0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
• 훈령 통일부 2026.04.01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4.01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
• 예규 질병관리청 2026.04.01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과 근무시간) ① 당직(
• 훈령 국가보훈부 2026.04.01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
• 훈령 성평등가족부 2026.04.01
  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성평등가족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6.04.01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4.01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ㅇ 지정기관 ㅇ 담당업무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 훈령 성평등가족부 2026.04.01
  성평등가족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 예규 국립소방연구원 2026.04.01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조(전문위원
• 국무총리훈령 재정경제부 2026.04.01
  수출 플러스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출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지원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정경제
• 예규 성평등가족부 2026.04.01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훈령 통일부 2026.04.01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 훈령 국가데이터처 2026.04.01
  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데이터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01
  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과 모양을 모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추천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설치와
• 고시 법무부 2026.04.01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
• 훈령 고용노동부 2026.04.0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훈령 보건복지부 2026.04.01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복지ㆍ돌봄 혁신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6.04.01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다. 1. "우편금지물품
• 훈령 통일부 2026.04.01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한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04.01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요령에 적용
• 훈령 인사혁신처 2026.04.01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수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4.01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1. EMS프리미엄 요금 [별표 1과 같다] 2. EMS프리미엄 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 [별표 2와 같다] 3. EMS프리미엄 고중량 특송서비스 및 국제물류 서비스 요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한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31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3.31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43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28.12.31. (3년간) 2. 공익법인 재지정(891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6.03.31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31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
  1. 통계의 명칭 :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81호 [2009.09.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