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보사항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
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
-
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
-
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① 통상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통상우편물의 종류별 최대 용적
-
고시 우정사업본부전자우편의 인쇄·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Ⅰ. 전자우편 취급조건 1. 우편물의 내용을 출력ㆍ인쇄할 때의 취급조건 가. 출력ㆍ인쇄할 용지의 규격 등 1) 표준규격 용지의 크기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7조 제6항에 따른 용지(210㎜×297㎜)로 하고 지질은 복사용지(80g/㎡)로 함 2) 우편
-
고시 우정사업본부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1. 통상우편물 가. 국제반신 우표권 ㅇ 판 매 : 1,450원 ㅇ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나. 등기료 : 4,270원 다.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원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3,000원 (전자상거래 통관
-
세칙 금융감독원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
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일당직, 주말(금, 토, 일)당직, 공휴일 당직(일요일 제
-
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예규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
-
훈령 우정사업본부선거우편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소속
-
예규 전북지방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육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교육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육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4001호 [1963.03.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노동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한국노동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노동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6001호 [1998.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금융위원회은행업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
-
고시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종별 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예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운영지침Ⅰ. 목 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
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
-
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보건복지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등) 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고시 보건복지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산림청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산업통상부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실예방업무"란 법 제3조제3
-
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매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
-
고시 지식재산처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1.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5스위스프랑) 2. 조사료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3,250,000원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
-
고시 보건복지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
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관세청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
고시 관세청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
-
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
훈령 국세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
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
훈령 국세청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
-
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관별
-
고시 보건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