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2026.04.06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의 용도) 센터는 업무수행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용 관사를 운영하며, 별지
•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2026.04.06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국립과천과학
•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2026.04.06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징수한다. 1. 국립과천과
•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2026.04.06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차량"이란 별표1에 따른 대형
•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2026.04.06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 훈령 기상청 2026.04.06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2026.04.06
  강원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
• 훈령 국가보훈부 2026.04.06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 법령ㆍ제도 및 신규 조성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보훈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4.0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1. 금융ㆍ보험업자가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2. 금융ㆍ보험업자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일반 (2) 햇살론유스 (3) 햇살론카드
• 예규 국립중앙극장 2026.04.06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06
  브라질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용란"이란 식용을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06
  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태양광 보급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6.04.06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1. 지정단체 2. 지정기간 : ‘26.4.1.~’29.3.31.(3년간) 3. 지정요건 가. 전문경영인 평가를 위한 정기 직무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봉, 직무 정지 등)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정관 등)을 제ㆍ개정할 것 나.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할 것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26.04.0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하부조직(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 소속 센터, 연구소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4.0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① 시행규칙 별표 제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6.04.03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의 종류 및 내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6.04.03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 SDR 환율은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손해배상한도 금액(원화)은 접수 당시의 공고 환율 기준으로 함 ※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서(CN22/23) 상 물품가액을 의미함 ※ 내용품의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4.0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사회조사)
  1. 통계의 명칭 : 울주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울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05002호 [2008.08.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4.03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4.03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 훈령 조달청 2026.04.03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치목적)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장 계약심사협의회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주요 계약방법 및 특정규격의 심사 결정에
• 훈령 행정안전부 2026.04.03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의 적용 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4.03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4.03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4.03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
• 훈령 법제처 2026.04.03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4.03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 훈령 국토교통부 2026.04.0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4.03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 훈령 소방청 2026.04.03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6.04.03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제반업무의 위임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예규 국토교통부 2026.04.0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4.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사회조사)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7001호 [1992.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재판예규 2026.04.02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1. 야간ㆍ휴일 현황조사의 활용 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시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 재판예규 2026.04.02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선변호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국선변호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 훈령 행정안전부 2026.04.02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소속기관을 포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6.04.0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02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생물학적제제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2026.04.02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
• 훈령 산림청 2026.04.02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사태대응평가단(이하 "평
• 고시 산림청 2026.04.02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림휴양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4.0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04.02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 고시 해양수산부 2026.04.02
  해운업 연근해 및 원양노선의 범위에 관한 고시
  Ⅰ. 연근해 해운업 범위 고시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0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27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근해 범위 ※ 가나다 순, 위에 열거된 아시아권 항로 이외는 모두 원양으로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4.01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선거관의 종류)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
• 훈령 성평등가족부 2026.04.01
  성평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성평등가족부 2026.04.01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 훈령 성평등가족부 2026.04.01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훈령 성평등가족부 2026.04.01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공
• 훈령 성평등가족부 2026.04.01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