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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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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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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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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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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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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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에 준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 「동물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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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교육대상) 이 고시에 따른 교육대상자는「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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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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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 수립)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장애인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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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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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공무원 임용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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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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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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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제1장 총 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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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대한민국 우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표의 종류 및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우표의 종류와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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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파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파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파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0004호 [2019.04.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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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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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조달개혁과(이하 "조달개혁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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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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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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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 체납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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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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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자율기구 구매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구매협력과(이하 "구매협력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조달청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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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기술자격수험자기초현황)1. 통계의 명칭 : 국가기술자격수험자기초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7005호 [2026.04.07.] 4. 통계작성의 목적 : 실 응시자 기반 통계분석을 통해 국가인력수급정책 수립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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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내체류외국인신규유입·유출통계)1. 통계의 명칭 : 국내체류외국인신규유입ㆍ유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1015호 [2026.04.07.]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체류외국인의 지역별 증감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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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내체류외국인이동통계)1. 통계의 명칭 : 국내체류외국인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1016호 [2026.04.07.]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체류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지역별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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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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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교육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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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료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우정사료"(이하 "사료"라 한다)라 함은 우정사업(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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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강원지방우정청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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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1. 목적 본 규격의 제정 목적은 학원 및 전문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10호에 규정된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 구현해야 할 컴퓨터시스템의 세부기능 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의 정의 학원의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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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6-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취지 통지, 신청서 부본 송달에 관한 예외) 관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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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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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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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수사경찰 근무부서 등) ①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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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및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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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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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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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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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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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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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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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조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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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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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강원지방우정청(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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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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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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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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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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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