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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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내용 ㅇ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 별첨1 ㅇ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계산식 : 별첨2 나. 관련근거 ㅇ「무형유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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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익산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익산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3002호 [2011.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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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Ⅱ. 명예퇴직수당 1. 지급대상 가. 법관(「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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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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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산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군산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2003호 [2008.03.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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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전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1005호 [2007.08.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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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혈액정보통계)1. 통계의 명칭 : 혈액정보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적십자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5001호 [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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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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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중앙극장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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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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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1. 시행일자 ㅇ 2026년 4월 10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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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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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업무 지원기관 지정1. 지원기관 지정 목적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기획,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정하기 위함 2. 지원기관 가. 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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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2026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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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편업무 규정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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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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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허ㆍ자격 증명 발급대상) 이 규정에 따른 면허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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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JPO라 함은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기구 및 기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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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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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8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 등의 허가신청ㆍ신고등의 수수료)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조제5항, 제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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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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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06호 [2007.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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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단은 국방부 내에 설치한다. 제3조(역할) 자문단 역할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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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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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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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영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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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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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 및「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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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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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도축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차"라 함은 동물의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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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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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운송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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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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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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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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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 방역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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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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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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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기간) ①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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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09호 [2012.09.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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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제1조(보험목적물)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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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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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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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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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술, 품목, 지원대상 및 그 선정ㆍ확인ㆍ재검토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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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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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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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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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활용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운영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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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문화체육관광부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개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홍보영상물등"이란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