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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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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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ㆍ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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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수입"이란 국채발행수익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ㆍ관세 및 세외수입금 등 모든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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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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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한 검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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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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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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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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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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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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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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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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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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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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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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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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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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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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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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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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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불감시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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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1. 목 적 이 지침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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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모기념물"이란 관세청 순직직원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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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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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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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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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통상부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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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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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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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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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어문화학교"란 국어원이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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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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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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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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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하남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하남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하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8004호 [2019.04.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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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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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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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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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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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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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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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세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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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관인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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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세청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관세청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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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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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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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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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장품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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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 기준) 기후변화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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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