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고용노동부 2026.04.16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1. 지정지역: 인청광역시 동구 2. 지정기간: 2026. 4. 16. ～ 2026. 6. 30.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15
  202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6.04.15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대상 가. 계약대상관서 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포함) 2) 총괄우체국의 소속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 나. 계약대상우편물 1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26.04.15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26.04.1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반업무의 위임 및 전결범위와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
• 세칙 금융감독원 2026.04.15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 훈령 농촌진흥청 2026.04.15
  자율기구 기술융합전략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분야 AI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 농업분야 AI 확산을 위한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 발굴 및 성과 공유 등 확산전략 실행을 위
• 예규 행정안전부 2026.04.15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4.15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령 국가보훈부 2026.04.15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
• 훈령 법무부 2026.04.15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4.15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
• 훈령 외교부 2026.04.15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행경보"란 우리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4.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
• 훈령 금융위원회 2026.04.15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 고시 질병관리청 2026.04.15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 훈령 행정안전부 2026.04.15
  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업별도정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협업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업직무 등) 각 부처별 협업직무와 주관ㆍ협조부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 등의 파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4.15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 훈령 행정안전부 2026.04.15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에 다
• 훈령 고용노동부 2026.04.15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
• 고시 산업통상부 2026.04.15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예규 질병관리청 2026.04.15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객원연구원"이란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6.04.1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2026.04.14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 고시 충청지방우정청 2026.04.14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관할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2. 변경사유 : 대소면에서 대소읍으로 승격 3. 시행일자 : 2026. 4. 14. (화)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6.04.14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조정)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6.04.14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6.04.14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란 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 훈령 조달청 2026.04.14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 고시 관세청 2026.04.14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관세법」(
• 훈령 지식재산처 2026.04.14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국토교통부 2026.04.1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 훈령 농촌진흥청 2026.04.14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관 법
• 훈령 방위사업청 2026.04.14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 훈령 국토교통부 2026.04.14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4.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6호 [2017.07.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 훈령 방위사업청 2026.04.14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14
  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4.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4.14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14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14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6.04.14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사무처) 사무총장은 고
• 훈령 서울지방항공청 2026.04.14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14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고시
  1. 지정기관 ㅇ 한국환경보전원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ㅇ (사)한국생태복원협회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2. 지정일 ㅇ 한국환경보전원 : 고시 제정일 ㅇ (사)한국생태복원협회 : 고시 제정일 3. 대행 업무 ㅇ
• 훈령 농촌진흥청 2026.04.14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가데이터처 2026.04.14
  자율기구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데이터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4.14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
•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6.04.14
  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야생동물 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4.13
  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