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4.21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4.2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지침 산림청 2026.04.21
  산림항공기 지원지침
  Ⅰ. 목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에 정한 산림항공기 용도 및 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헬기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Ⅱ. 산림항공기 지원사업의 범위 1.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9조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4.21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제사무의 처리는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 훈령 항공기상청 2026.04.21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항공기상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 예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2026.04.21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 훈령 우주항공청 2026.04.21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계약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1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 고시 행정안전부 2026.04.20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4.2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26.04.20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2026.04.20
  서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농촌진흥청 2026.04.20
  농촌진흥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
• 고시 서울지방우정청 2026.04.20
  (서울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2026.04.20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어
• 훈령 소방청 2026.04.20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작전절차 수립) ① 소방청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수립하는 재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0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 훈령 국세청 2026.04.20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 고시 부산지방우정청 2026.04.20
  (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고시 전북지방우정청 2026.04.20
  (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나. 전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2. 취급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도서지역(군산선유도, 군산어청도)은 기상상황에 따라 취급시간 변경될 수 있음 3.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6.04.20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 수련하는 전공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6.04.2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6.04.2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4.2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관광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관광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12호 [2018.06.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4.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목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2.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3. 위탁기간 ㅇ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4.20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6.04.20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의 규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인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같은 법 제50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고시 소방청 2026.04.20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제19호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6.04.20
  자율기구 문화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문화전략담당관(이하 "문화전략담당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6.04.19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1. 사업명 : 교동취수장 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밀양시장(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교동 취수장이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구간내에 위치함에 따라 취수시설을 제내지로 이설하여 안정적인 용
• 예규 통일부 2026.04.1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통일부 2026.04.17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화ㆍ통일
• 훈령 성평등가족부 2026.04.17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
• 고시 산업통상부 2026.04.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
• 훈령 국방부 2026.04.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훈령 산림청 2026.04.17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17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1. 상수원 구간 2. 친수활동 구간 3. 관찰지점(경보 미발령)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4.1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사회조사)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4호 [1998.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소방청 2026.04.17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 대통령훈령 법무부 2026.04.17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정부부처간의 인권업무에 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이하 "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4.17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 제25의6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에 따라 새롭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4.17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서 "
• 훈령 조달청 2026.04.17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카
•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26.04.1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호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구성) ① 협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4.1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제수지통계)
  1. 통계의 명칭 : 국제수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8호 [1976.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4.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외교부 2026.04.16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사협력원) 영사조력 협력원(이하 "영사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4.16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4.16
  금융투자업규정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4.16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4.16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 제품군 Ⅰ(70만원 이하) : 23개 제품 ○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 25개 제품 ○ 제품군 Ⅲ(90만원 초과 ∼ 111만원) : 94개 제품 ○ 제품군 Ⅳ(111만원 초과) : 64개 제품 ○ 보청기 형태별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