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행정안전부 2026.03.19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6.03.1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 고시 산업통상부 2026.03.19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3.19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19
  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K-GX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고시 경찰청 2026.03.19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주사항 등) ① 「도로교
• 공고 국토교통부 2026.03.19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19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의 위탁
•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3.19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3조제1항, 제63조제7항 같은 법 제63조의2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3.19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 등기예규 대법원 2026.03.18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호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
• 훈령 국가유산청 2026.03.18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리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 고시 기상청 2026.03.18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3.18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지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3.18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2.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18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예규 소방청 2026.03.18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훈령 국토교통부 2026.03.18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
• 훈령 국토교통부 2026.03.18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토교통부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2026.03.18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현장의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소기업ㆍ소상
•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3.18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호 라목 및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 고시 해양수산부 2026.03.18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03.18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03.17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 고시 고용노동부 2026.03.17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
• 고시 국세청 2026.03.17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해양수산부 2026.03.17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국해양학위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26.03.1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령 법무부 2026.03.17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
• 대통령훈령 산업통상부 2026.03.17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예비검토ㆍ예비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임시추진체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 훈령 기획예산처 2026.03.17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 훈령 질병관리청 2026.03.17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 훈령 방위사업청 2026.03.17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훈령 농촌진흥청 2026.03.17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주관부서
• 기타 국립국제교육원 2026.03.16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그 밖의 업무에 관하
•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6.03.16
  유의고객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의고객에 대한 벌점부여, 강제퇴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리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자연휴양림 이용 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산림휴양서비스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훈령 국토교통부 2026.03.16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훈령 국세청 2026.03.16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3.1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지침 조달청 2026.03.16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1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감전재해조사)
  1. 통계의 명칭 : 감전재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기안전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2001호 [2015.11.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26.03.16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3.16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1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1. 통계의 명칭 :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23호 [2006.0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2026.03.16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
• 고시 교육부 2026.03.16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26.03.16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환자안전과 의료 질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3.16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58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11에 따라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평가정보의 범위)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의료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3.16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채시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