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6.03.16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03.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고위공직자
• 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2026.03.16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 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2026.03.16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6.03.14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3.13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
• 세칙 금융감독원 2026.03.13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
• 등기예규 대법원 2026.03.13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통칙 가. 목적 이 지침은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오류코드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미전환 등기부 미전환 등기부란
• 훈령 국토교통부 2026.03.13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 제49조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관할구역 및 업무분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예규 대검찰청 2026.03.13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죄명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대검예규 제1493호를 개정하여 2026. 3. 13.부터 시행함 1. 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ㆍ예비ㆍ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03.13
  공정거래위원회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간의 위원회 소관 사건관련 문서의 배분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사무소의
• 예규 지식재산처 2026.03.13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2026.03.13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기업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3003호 [1979.09.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6.03.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법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3.13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ㆍ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
• 훈령 교육부 2026.03.13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 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26.03.13
  부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1. 한정하역사업 등록대상 2.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비고 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 중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3.13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26.03.1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3.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제3조에 따른 기관의
• 훈령 병무청 2026.03.12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소방청 2026.03.12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구조대"란 「119구
• 예규 대검찰청 2026.03.12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1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 훈령 병무청 2026.03.12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 훈령 기상청 2026.03.12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청홈페이지"란 국민에게 기상청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 예규 대검찰청 2026.03.12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
• 훈령 통일부 2026.03.12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위원회를
• 훈령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026.03.1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원"이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6.03.12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 예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2026.03.12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세청 2026.03.12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국세청 2026.03.12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1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정 복 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사업의 목적 : 제9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인 태안 3호기를 폐지하고
• 고시 국세청 2026.03.12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지식재산처 2026.03.12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기획ㆍ관리
• 고시 국세청 2026.03.12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시 국세청 2026.03.12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6.03.11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6.03.11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1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관광산업조사)
  1. 통계의 명칭 : 관광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17호 [2008.09.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지식재산처 2026.03.11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예규 외교부 2026.03.11
  2026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
• 훈령 경찰청 2026.03.11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이하 "기동대원"이라 한다)의 인사ㆍ
• 훈령 지식재산처 2026.03.11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이용 등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 훈령 지식재산처 2026.03.11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경찰청 2026.03.11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지식재산처 2026.03.11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감사 종류) 자체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지식재산처 2026.03.11
  지식재산처 기록관리기준표
  「지식재산처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