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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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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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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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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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양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영양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4002호 [2013.10.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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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고령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고령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7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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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릉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울릉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울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83002호 [2014.08.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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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동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안동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안동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4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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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칠곡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칠곡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칠곡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9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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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주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성주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성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8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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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천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예천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예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80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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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경산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경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0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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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성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의성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의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2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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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경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문경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문경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9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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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진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울진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울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82004호 [2013.10.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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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천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김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김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3003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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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송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청송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청송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3003호 [2013.10.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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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05호 [1997.05.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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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항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포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포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1003호 [2010.07.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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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덕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영덕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덕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5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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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주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영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6002호 [2013.10.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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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봉화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봉화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봉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81002호 [2013.10.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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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미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구미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구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5002호 [2009.03.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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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도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청도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청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6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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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천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영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7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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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산림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製材木),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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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2026년(1차)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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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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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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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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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주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상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상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8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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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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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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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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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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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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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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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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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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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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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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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1. 우편번호 개수 : 34,396개 o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 6,450,350건(2026년 3월 3일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별표 1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별표 2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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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7호 [2016.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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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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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1. 통계의 명칭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8호 [2012.0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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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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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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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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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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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사고대비물질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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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