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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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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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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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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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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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이하 "지방병무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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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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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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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 분류 기준) ① 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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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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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전문경력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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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① 병역법 제65조ㆍ제65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ㆍ제135조의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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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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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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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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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남지방우정청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취급규정 제3조(창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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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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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조 (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5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과 구매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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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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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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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에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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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확산 등 현안 추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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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①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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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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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내에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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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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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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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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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제1조(목 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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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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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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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5005호 [2011.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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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및 양양ㆍ청주ㆍ원주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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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조달청에서 계약체결한 군수품 중 품질보증기관 또는 소요군에서 규격불일치품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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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가데이터처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이라 함은 「헌법」, 「정부조직법」,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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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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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제1조(실태확인원증)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표(실태확인원증)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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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고궁박물관: 1월 1일, 설날(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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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재인증 - 중소기업 ‘출산양육친화형’ 심사항목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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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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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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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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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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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 우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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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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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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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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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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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이하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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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획예산처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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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획예산처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국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