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3.04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①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3.04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고시 관세청 2026.03.0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지침 조달청 2026.03.04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장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 관리기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이하 "비밀발간업체"라 한다)에 대한 관리요령은 본 기준에 따른다. 제1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비밀발간업체(편집ㆍ조판ㆍ인쇄제작)의 시설기준, 인가요건, 인가취소 및 제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
• 공고 기획예산처 2026.03.0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소방청 2026.03.04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방위사업청 2026.03.04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0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청년세대가족형성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청년세대가족형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16호 [2024.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질병관리청 2026.03.04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03.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 훈령 기획예산처 2026.03.04
  기획예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규정
  Ⅰ. 목 적 ㅇ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리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6.03.03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고시 국가보훈부 2026.03.03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1. 신규 지정 시설(18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8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0개소) 2. 해제 현충시설(1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 3. 명칭변경 현충시설(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개소)
• 고시 해양경찰청 2026.03.03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중형 체험활동
• 고시 해양경찰청 2026.03.03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 등기예규 대법원 2026.03.0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3.03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68조의2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업무의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
• 예규 고용노동부 2026.03.0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시험과
• 고시 조달청 2026.03.03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자 선정 기준 제2조(사업자 선정 방법) ①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 훈령 국방부 2026.03.03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이
•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2026.03.03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6.03.03
  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 현황
  1. 우체국 설치 현황 2. 우체통 설치 현황 3.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0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복지패널조사)
  1. 통계의 명칭 : 한국복지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1009호 [2006.10.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3.03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03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시 충청지방우정청 2026.03.03
  (충청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2026.03.03
  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 훈령 국방부 2026.03.03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
• 예규 외교부 2026.03.03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 고시 해양경찰청 2026.03.03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연안안전지킴이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2026.03.03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 예금에 관한 사항
• 규칙 국가교육위원회 2026.03.03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03
  버티포트 설계기준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2026.03.03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3.03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 고시 국세청 2026.03.03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2026.03.02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박물관은 국립지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지도의 중요성과 역사적ㆍ문화적 변천과정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박물관의 운영ㆍ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립공원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국립공원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립공원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5001호 [2003.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산림청 2026.03.02
  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정책 혁신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산림청은 다음
• 훈령 국방부 2026.03.01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03.01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03.0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 세칙 금융감독원 2026.03.0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외국환거래법」ㆍ
• 고시 소방청 2026.03.01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
• 고시 국가보훈부 2026.03.01
  2026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 고시 교육부 2026.03.01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기준 연령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 고시 국가교육위원회 2026.03.0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4. 8. 16.)의 【별책 1】총론, 【별책 2】초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3】중학교 교육과정,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6.03.01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1. 지정일자 : 2026. 2. 28. 2. 지정기간 : 2026. 3. 1. ~ 2028. 2. 29. 3. 지정내역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2026.03.01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6.03.0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