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01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행정예규 대법원 2026.03.01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에서 위임된 수신자기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신자기호의 구성) 수신자기호는 기본기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 기본기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갑ㆍ을ㆍ병ㆍ정ㆍ무로 구분한다. 1. 갑 -
• 재판예규 대법원 2026.03.01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을 적용할 사건(이하 "적용대상사건"이
• 재판예규 대법원 2026.03.01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문의 게시) 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1207]의 안내문을 게시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 2026.03.01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송구조제
• 재판예규 대법원 2026.03.01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전산
• 재판예규 대법원 2026.03.01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1"에 열거된 각급법
• 훈령 조달청 2026.03.01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3.01
  보험업감독규정
  제1-1조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고시 소방청 2026.03.01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
• 고시 소방청 2026.03.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 고시 소방청 2026.03.0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고시 소방청 2026.0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피난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고시 소방청 2026.03.0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 공고 조달청 2026.03.0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소방청 2026.03.01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 고시 소방청 2026.03.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 고시 소방청 2026.03.0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0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01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0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
• 고시 소방청 2026.03.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고시 소방청 2026.03.01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고시 교육부 2026.03.01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3.0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
• 훈령 교육부 2026.03.0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제
• 고시 교육부 2026.03.01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라 함은 「국
• 고시 국가교육위원회 2026.03.01
  특수교육 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유아교육법」제1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 2024. 8. 16.)의 【별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03.01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3.0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지가변동률조사)
  1. 통계의 명칭 : 전국지가변동률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5001호 [1984.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소방청 2026.03.0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03.0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3.01
  재정경제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정경제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3.01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6.03.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6.03.01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6.03.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6.0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6.03.01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훈령 교육부 2026.03.01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
• 고시 교육부 2026.03.0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 훈령 조달청 2026.03.01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레미콘의
• 공고 조달청 2026.03.01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훈령 관세청 2026.03.01
  자율기구 미래성장혁신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성장혁신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관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3.01
  자율기구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각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6.03.01
  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이하 "문화인공지능정책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체
• 훈령 국무조정실 2026.02.28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무조정실 제2조(국정운영실장) ① 국정운영실장 밑에 기획총괄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및 외교안보정책관을
• 훈령 국세청 2026.02.28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2.28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광양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광양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광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5003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2.28
  의료기기 기준규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19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