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지침 국방부 2026.02.28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2.28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성동구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성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성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4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6.0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2.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센티브여행현황조사)
  1. 통계의 명칭 : 인센티브여행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관광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4006호 [2025.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2.27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
• 훈령 조달청 2026.02.27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훈령 조달청 2026.02.27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02.27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호주로 수출하려
• 예규 복권위원회사무처 2026.02.27
  복권기금 자산운용지침
  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ㅇ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 ㅇ 본 지침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운용 주간운용사에서 작성하여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26.02.27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1. 목 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는 구금ㆍ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시설 수용자에게 진정방법을 고지하고, 진정함을 설치ㆍ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 예규 교육부 2026.02.27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ㆍ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
• 훈령 산림항공본부 2026.02.27
  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항공본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
• 훈령 산림항공본부 2026.02.27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 이라 한다) 및 산림항공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2.2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5호 [2008.08.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이라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 훈령 조달청 2026.02.27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 훈령 조달청 2026.02.27
  조달청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조달청 2026.02.27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
• 훈령 조달청 2026.02.27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조달청에 대하여
• 훈령 조달청 2026.02.27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조달청에 두며
• 훈령 조달청 2026.02.27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지침에서 말하는 전자민원의
• 훈령 조달청 2026.02.27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
• 훈령 산림청 2026.02.27
  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관서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① 산림청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 훈령 소방청 2026.02.27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공고 조달청 2026.02.27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방송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2.27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
• 훈령 조달청 2026.02.27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
• 훈령 조달청 2026.02.27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조달청 포상에 관해서는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
• 훈령 조달청 2026.02.27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청 정보화와 관련된 조직과 직원, 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과 집행, 정보화사업 추진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ㆍ시정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방송미디어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송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
• 예규 교육부 2026.02.27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학술원사무국 직제」 및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에 두는 개방형 직위를 정하고,「국가공
• 훈령 해양수산부 2026.02.27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 고시 조달청 2026.02.27
  녹색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가. 녹색 건설자재의 직접구매 ㅇ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구매, 설계 등에 포함된 건설자재 중에서 조달청장이 녹색 건설자재로 대체반영을 요청할 경우에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 고시 조달청 2026.02.27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 훈령 조달청 2026.02.27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