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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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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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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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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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5005호 [2006.06.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7. 5.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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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청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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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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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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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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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의 적용대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한다. 제2장 당직 제3조(업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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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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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병무청공공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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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ㆍ낙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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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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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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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지방청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지방청장은 제2조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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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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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규제개혁법무담당관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달청 본청에 대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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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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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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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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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동작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동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동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20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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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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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북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4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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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순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순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순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3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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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장 총 칙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혁신제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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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적극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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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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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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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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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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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노동력조사)1. 통계의 명칭 : 사업체노동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02호 [1968.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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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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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제1조 (목적)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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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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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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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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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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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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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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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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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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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남도국악원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제1장 비상근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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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관서 공무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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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서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강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6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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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림청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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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양도~녹도)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양도~녹도에 이르는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별표 1]을 통항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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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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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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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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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