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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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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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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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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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공장입지 기준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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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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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단지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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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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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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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1.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 101-82-12542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1, 12층 2. 전담기관 위탁업무 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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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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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질병관리청에서 수립한 모든 지능정보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은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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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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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ㆍ효율화하여 국가계약 참여 조달기업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계약분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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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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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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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제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정입법상황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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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외채무및대외채권)1. 통계의 명칭 : 대외채무및대외채권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3호 [2003.09.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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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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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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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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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정책자문료의 지급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 중 시급성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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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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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라트비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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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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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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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산자물가조사)1. 통계의 명칭 : 생산자물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2호 [1966.07.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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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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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장, 제169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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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 구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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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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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이하 "육종장"이라 한다)는 농업생물부 양봉과 소관 업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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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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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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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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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로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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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이하 "금융지원"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원기준, 관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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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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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교육원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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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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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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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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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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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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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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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제1조(의약품등 분류번호) 의약품등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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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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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2026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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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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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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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정비창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정비창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