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해양경찰정비창 2026.02.23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해양경찰청 2026.02.23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훈령 해양경찰청 2026.02.23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명칭) ① 해양경찰청 각 관ㆍ국ㆍ실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담당관ㆍ과ㆍ단ㆍ팀"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
•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2026.02.23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교수요원ㆍ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
•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2026.02.23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해양경찰청 2026.02.2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
• 고시 산업통상부 2026.02.23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2.23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6.02.23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26.02.23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2.2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금산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금산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금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8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경찰청 2026.02.23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고시
  Ⅰ. 목적 본 규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기능과 성능, 설치, 운행기록의 제출, 인증, 검사 및 교정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검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올바른 설치를 통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2.23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채권시장 수급여건 점검과 채권 발행기관간 협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
• 훈령 국방부 2026.02.20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 국방부
• 훈령 외교부 2026.02.20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외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20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방위사업청 2026.02.20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2.20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대상, 평가의 절차,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필요한 세부
• 국무총리훈령 재정경제부 2026.02.20
  초혁신경제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정경제부에 초혁신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국무총리훈령 보건복지부 2026.02.20
  집단수용시설 관련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 밝혀진 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집단수용시설 관련 과
•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2026.02.19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6.02.19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
•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6.02.1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 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6.02.19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 훈령 산림청 2026.02.1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운영정원은 별표 2와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2.19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구비용
• 행정예규 대법원 2026.02.19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제2조 (채용후보
• 훈령 고용노동부 2026.02.19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19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배치와 복무, 직무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방향 가.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수행 기반 구축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준 및 인원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6.02.19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
• 예규 외교부 2026.02.19
  외교부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외교부 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은 아래와 같다.
• 예규 해양경찰청 2026.02.1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
• 훈령 관세청 2026.02.19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고용노동부 2026.02.1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 고시 통일부 2026.02.19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 훈령 병무청 2026.02.19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
• 훈령 농촌진흥청 2026.02.19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진흥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협의사항) ① 여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2.19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 보조금
• 훈령 농촌진흥청 2026.02.19
  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농촌진흥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
• 고시 산림청 2026.02.19
  2026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6.02.1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예규 관세청 2026.02.19
  관세청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
  제1장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세관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직위유형 분류,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전문관 보직관리, 수당지급 및 가점 부여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6.02.19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6.02.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예규 국립중앙극장 2026.02.19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
• 훈령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2026.02.19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 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26.02.1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예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6.02.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훈령 관세국경인재개발원 2026.02.19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2026.02.19
  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