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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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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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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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 국가유산수리협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3 로얄타워 7층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의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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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정보분석원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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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운영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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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부지방산림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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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의 하부 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남부지방산림청의 하부 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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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교육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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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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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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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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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사망ㆍ장해 보험금액 고시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상해보험 보험금액 2. 후유장해의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에 따른다 3.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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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보증금액)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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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고시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금액 2.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4. 실손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보상내용에 따른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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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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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사망ㆍ장해 보험금액 고시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상해보험 보험금액 2. 후유장해의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에 따른다. 3.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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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고시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금액 2.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4. 실손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보상내용에 따른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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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보증금액)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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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제2차 개정 결과1. 현황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제ㆍ개정 ㅇ 수산업 특수분류 제정(‘15.2) ㅇ ‘수산업 특수분류’와 ‘해양산업통계조사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해양수산부 특수분류’ 개정(‘18.3) * 해양업 및 기타 업종(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운항만업 등) 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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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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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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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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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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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2조(보직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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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직과장급 보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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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획예산처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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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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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입물가조사)1. 통계의 명칭 : 수출입물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4호 [1976.01.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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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전자금융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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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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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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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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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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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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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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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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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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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1.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 19개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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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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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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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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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여행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여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4001호 [1976.09.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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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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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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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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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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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0002호 [2007.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6.0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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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랑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중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중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7001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6.0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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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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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및 국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