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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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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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8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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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의결서ㆍ결정서, 그 밖의 민원 관련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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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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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각 군 및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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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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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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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Ⅰ.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에서 20세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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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유재산법」 제6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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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1. 지정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2. 지정기간: 2025. 8. 28. ～ 2026. 8. 27.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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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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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1. 지정 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2. 지정 기간: 2026. 2. 13. ～ 2027. 2. 12.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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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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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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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12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과 검사합격품의 검사결과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 ① 검사시료 수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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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의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패류"란 어류, 패류, 갑각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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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 1) 제도 개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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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1. 신규 지정 9(출자기관 1, 출연기관 8) ○ 출자기관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재단법인 연수구청소년재단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부천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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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활동인구조사)1. 통계의 명칭 : 경제활동인구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4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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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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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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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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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상감사의 목적) 일상감사는 위원회 및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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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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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국가인재원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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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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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및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및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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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감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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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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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4조, 제5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0조의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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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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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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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도봉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도봉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도봉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0001호 [2007.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6.0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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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근무) ① 당직은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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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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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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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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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교육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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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환자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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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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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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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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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절충교역 지침「절충교역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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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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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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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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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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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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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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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