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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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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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특성별무역통계)1. 통계의 명칭 : 기업특성별무역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7호 [2016.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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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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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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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뭄정보통계)1. 통계의 명칭 : 가뭄정보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32호 [2019.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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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상소자문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 및 불복절차가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소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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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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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원가관리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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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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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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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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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 및 입주기업의 입주에서 가동,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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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이하, 협상팀)의 설치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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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조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홍보, 갈등관리,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국어원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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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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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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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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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감독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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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8001호 [2014.02.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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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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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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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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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책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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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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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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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경영지도원 정원 고시(단위 :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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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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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정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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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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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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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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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함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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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제안형 공공지원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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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검찰청 보고)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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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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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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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1.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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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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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제1장 공통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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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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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제1조(처리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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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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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목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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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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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1. 전자ㆍ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의 범위 가. 전자관련 학과(전공)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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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산정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할 때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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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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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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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퇴원손상심층조사)1. 통계의 명칭 : 퇴원손상심층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60호 [2006.06.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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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의 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