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병무청 2026.02.06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 2026.02.06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국민이 지역별 격차 없이 주거ㆍ교육ㆍ일자리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 예규 산림교육원 2026.02.05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원회 설치) 산림교육원장(이하
• 훈령 산림교육원 2026.02.05
  산림교육원 사무분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교육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6.02.05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고용노동부 2026.02.05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1. 지정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정기간: 2025. 11. 21. ～ 2026. 5. 20.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2.0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구대기감시통계)
  1. 통계의 명칭 : 지구대기감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상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1003호 [2006.09.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부산지방우정청 2026.02.05
  (부산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 변경 내역 o 울산광역시 2. 변경사유 : 울산서울주우체국 명칭변경 및 울산언양우체국 배달구역 승계 3. 시행일자 : 2026. 2. 5.(목)
• 훈령 궁능유적본부 2026.02.05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6.02.05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 고시 고용노동부 2026.02.05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
• 고시 고용노동부 2026.02.05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1. 지정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2. 지정기간: 2026. 1. 12. ～ 2026. 7. 11.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훈령 지식재산처 2026.02.05
  지식재산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6.02.0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6.02.0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6.02.0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① 자치인재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6.02.0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6.02.0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자치인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6.02.0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6.02.0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자치인재원 발전과 교육행정에 현저한 공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6.02.0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훈령 해양경찰청 2026.02.04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
• 예규 행정안전부 2026.02.04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
• 훈령 행정안전부 2026.02.04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행정안전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 훈령 행정안전부 2026.02.04
  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 고시 고용노동부 2026.02.04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 훈령 교육부 2026.02.04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고시 해양수산부 2026.02.04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소방청 2026.02.04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
• 훈령 국방부 2026.02.04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장등"이란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에 대하여서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및
• 훈령 국가유산청 2026.02.04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고시 산업통상부 2026.02.04
  2025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변경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2.04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 기술을 식ㆍ의약 행정 전반에 접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4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략작물) ①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2.03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연구』의 발행) ① 『선거연구』는 정치제도 선진화에 필요한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6.02.03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방류수산생물) 수산생물전염병
• 행정예규 대법원 2026.02.0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 고시 경찰청 2026.02.03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1. 경비지도사 기본ㆍ보수교육기관(6개) 지정 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2026. 1. 1. ～ 2031. 12. 31. (6년) ※ 다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경비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지정 취소등 사유 발생 시 추가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2026.02.03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 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 2026.02.03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2.0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1. 통계의 명칭 : 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7001호 [2017.02.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03. 5. 통계
• 고시 조달청 2026.02.03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2.03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의 절약과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2.0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2.03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1. 목적 ㅇ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 3. 위탁 기간 ㅇ
• 고시 우주항공청 2026.02.0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1. 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동향 조사 및 분석과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2.03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
• 훈령 국방부 2026.02.02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2026.02.02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