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인사혁신처 2026.02.02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인
•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6.02.0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2.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주민등록인구통계)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주민등록인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02호 [1992.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2026.02.02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4조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2026.02.02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업관측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란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6.02.02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업소득의 범위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산물 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품위검사규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규격) ①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는 별표 1과
• 고시 소방청 2026.02.02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소방청 2026.02.02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공통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
• 지침 조달청 2026.02.0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 지침 조달청 2026.02.0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 지침 조달청 2026.02.0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일
• 지침 조달청 2026.02.02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소방청 2026.02.0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2.02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라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그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새만금
• 지침 조달청 2026.02.02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
• 고시 조달청 2026.02.0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2.02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2.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 통계의 명칭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4004호 [1985.09.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2026.02.0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6.02.02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나. 경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2. 취급시간 가. 접수 나. 배달 ○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2.02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
• 지침 조달청 2026.02.02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
• 지침 조달청 2026.02.02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곡수급안정대책 제2조(미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① 미곡 생산량은
•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2026.02.02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