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2026.02.0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
• 예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2026.02.0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자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2.02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2.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중교통현황조사)
  1. 통계의 명칭 : 대중교통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69호 [2008.08.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2.02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2.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위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방위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위사업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9003호 [2024.04.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2.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2026.02.02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4에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방송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예규 행정안전부 2026.02.02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02.0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기획예산처 2026.02.02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
• 예규 질병관리청 2026.02.0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 예규 질병관리청 2026.02.0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 훈령 우주항공청 2026.02.02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2.01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사업의 집행상 다른 부서의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
• 세칙 금융감독원 2026.02.01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2026.02.01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과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자체인력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2026.02.01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 재판예규 대법원 2026.02.0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 규정된
• 재판예규 대법원 2026.02.01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접수) 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2.0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 15개 품목 ○ 이동변기 (21개 제품) ○ 목욕의자 (23개 제품) ○ 성인용보행기 (65개 제품) ○ 안전손잡이 (116개 제품) ○ 미끄럼방지용품 (106개 제품) ○ 간이변기 (8개 제품) ○ 지팡이 (47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2.01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기업부설연
• 훈령 국방부 2026.02.01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6.02.01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
• 고시 행정안전부 2026.02.01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광주광역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2026.02.01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 고시 관세청 2026.02.01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 등"이라 함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 고시 경인지방우정청 2026.02.01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내역 2. 개정사유 ㅇ 화성특례시 일반구 신설(화성,화성동탄우체국)에 따른 배달구역 조정 ㅇ 여주시 대신면 이전에 따른 배달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6. 2. 1.(일)
• 예규 강원지방우정청 2026.02.01
  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2.01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 지침 조달청 2026.02.0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2026.02.01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2.01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조달청 2026.02.01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 공고 조달청 2026.02.01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2.01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공고 조달품질원 2026.02.01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2.0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고시 행정안전부 2026.02.01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1]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4호 지방소비세 안분액 1. 각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2. 각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2]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7호 지방소비세 안분액 1. 각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2. 각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 훈령 국방부 2026.02.01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
• 훈령 인사혁신처 2026.02.01
  자율기구 "전략인재선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 전략인재선발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 훈령 국방부 2026.02.01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방부 2026.02.01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이하 "인
• 훈령 국세청 2026.02.01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1.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2001호 [2009.06.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1.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논산시청년통계)
  1. 통계의 명칭 : 논산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논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6004호 [2017.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1.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성군노인복지통계)
  1. 통계의 명칭 : 홍성군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홍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2004호 [2022.03.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01.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4001호 [2022.10.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1. 5. 통계작성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