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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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논산시아동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논산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논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6005호 [2023.12.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1.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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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6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6.01.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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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서대문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3001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6.01.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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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어르신의일과삶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한국어르신의일과삶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4002호 [2024.08.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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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세부사항 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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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부장과 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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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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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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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기관"이란 당해 소송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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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술무역통계)1. 통계의 명칭 : 기술무역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5002호 [2003.10.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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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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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등) ① 법원장은 해당 법원에 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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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제의 취급제한기준) ① 원제를 생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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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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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에 따른 표시대상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적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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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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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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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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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용 대상 농작물"이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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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제2조(주관) 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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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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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소년 처우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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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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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통계)1. 통계의 명칭 : 건강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06호 [1996.08.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0.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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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MBB)통계)1. 통계의 명칭 : 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ㆍMBB)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주택금융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1001호 [2005.04.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0. 5.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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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3. 개별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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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작업환경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작업환경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0003호 [2014.03.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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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당진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당진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당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5003호 [2019.12.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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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란 소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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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13호 [2021.09.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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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성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홍성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홍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2005호 [2023.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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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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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교육부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영유아에게 체계적이고 평등한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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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종로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종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종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1002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6.0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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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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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역경기확산지수)1. 통계의 명칭 : 무역경기확산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4004호 [2013.03.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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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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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통일부가 장ㆍ차관 및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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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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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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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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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집행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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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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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목포병원은 환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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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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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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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위임전결 규정「환경부 위임전결 규정」 (환경부훈령 제1686호, 2025. 4. 28.)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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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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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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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