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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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1. 통계의 명칭 : 외래관광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4002호 [1980.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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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고충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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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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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8조에 규정된 국립목포병원 각 과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목포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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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제반 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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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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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외교부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26년 제1차 한ㆍ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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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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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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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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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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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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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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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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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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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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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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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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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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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 및 자격) 기금관리직원의 신분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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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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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35.7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2.80원 × 토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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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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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을 심의ㆍ조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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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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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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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대부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준용) ① 이 훈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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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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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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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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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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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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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소속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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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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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등에 소속된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및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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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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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저작권통계)1. 통계의 명칭 : 저작권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저작권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3001호 [2017.11.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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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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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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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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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산물소득조사)1. 통계의 명칭 : 농산물소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촌진흥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3002호 [2002.07.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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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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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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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제정1. (분류 명칭)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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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주분원의 관리ㆍ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의 취급은 다른 법령과 훈령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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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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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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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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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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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상청의 사무분장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