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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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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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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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제기구" 란 세계기상기구(WMO) 및 이와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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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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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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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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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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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관측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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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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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치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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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4.] 제2조(설치 및 명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상청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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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기상청 상황실과 정부종합상황실간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상황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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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위성"이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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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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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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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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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립재활원의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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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이전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5-3호 등)에서 지정된 제3종 시설물들은 위 조목에서 해제되지 않은 한 지정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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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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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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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해양기상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기상업무"란 「기상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상업무 중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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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밀검사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검역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국립수산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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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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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의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료분야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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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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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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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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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 보증 종류(예술산업보증)에 대한 고시영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1. 예술산업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관련된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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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자원봉사현황)1. 통계의 명칭 : 자원봉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9호 [2026.01.27.] 4. 통계작성의 목적 :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환경 제공 및 처우 개선, 사회에 공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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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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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1조(목적)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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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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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건강영양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건강영양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02호 [1973.05.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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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1조(취지) 이 예규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명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의 유출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관업무에 관련된 문화재 보호관계 규정을 발췌 정리하여 세관직원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유출의 철저한 방지를 기함에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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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소송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관계법령"이란「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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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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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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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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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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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8조 및 제6조의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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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예방조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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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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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독물"이란 복용, 흡입, 접촉 등에 의해 인체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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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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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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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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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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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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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관사"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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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제1조(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