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지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란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이하 "숲나들e
-
지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이하 "숲나들e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및 모바일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숲나들e 누리집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제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 보령해양경찰서(보령해양경찰서) 직언도 갯벌 인근 해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고시 재정경제부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요율을 하향하여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요율 및 적용기간)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은 0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7005호 [1999.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경찰청(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디지털의료제품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 유형 및 특성과 디지털의료기기의 구분 절차 및 방법, 디지털의료기기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지정
-
고시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2026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은 3.5%로 한다.
-
훈령 교육부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방문관광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방문관광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7호 [2014.07.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
고시 조달청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 Radio
-
고시 조달등록팀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하여 조달 요청하는 수요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조달청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고시 조달청리스물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스
-
훈령 조달청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
-
훈령 조달청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이하 "조달사업회계"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
고시 조달청소프트웨어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
-
훈령 조달청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
훈령 조달청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 조달청의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
훈령 조달청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제1조(설치목적) 재정경제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
-
훈령 조달청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RFID 물품관
-
고시 조달청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 보유 물품을 관리하는 모든 중앙관서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물품관리를 특별히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훈령 조달청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협의회 설치)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조달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
-
훈령 조달청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는 단가계약
-
훈령 조달청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훈령 조달청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달청장(지방조달청장을 포함한다.
-
훈령 조달청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
고시 조달청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
훈령 조달청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
공고 조달청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
고시 조달등록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
훈령 조달청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
훈령 조달청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고시 조달청불용품 처분지침1. 목 적 국가기관의 불용품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고자 함 2. 근거법령 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ㆍ 제35조 ㆍ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나.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
고시 조달청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교육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부장관이 관리기관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장학사업(이하 "장학사업"이라 한다)과
-
훈령 통일부통일부 인사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승진, 전보, 교육훈련
-
고시 조달청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
훈령 조달청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
고시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
-
훈령 조달청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