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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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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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물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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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제1조(목적 및 정의)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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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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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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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관련 인정기관 및 자격종류「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자격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관 및 산업계 1. 기관 2. 산업계 ○ 자격종류 1. 국가기술자격(서비스 분야) 2.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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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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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ㅇ 관세분류(HSK) : 7208.10.100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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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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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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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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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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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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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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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정훈·문화활동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목표) 정훈ㆍ문화활동의 기본목표는 헌법을 기반으로 장병의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장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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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회계팀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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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정보분석원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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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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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방재기상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재기상조직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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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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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 안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산림항공본부 소속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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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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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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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2026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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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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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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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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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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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1] 안분기준별 보정방식 1.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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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지시사항이 정부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되어 해당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추진체계와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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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Ⅰ. 목적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관계 기관 등 조치사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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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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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금융위원회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가 금융정책을 수립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의 경영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이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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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방부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업무 분장과 국군포로의 송환 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란 「국군포로의 송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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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법제처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ㆍ국회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심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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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양해각서에 의하여 설치하기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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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제1조(목적)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둔다. 제2조(기능)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하 "대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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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①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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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통일부남북출입사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출입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출입사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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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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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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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ㆍ화장품ㆍ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일관성 있는 대국민 소통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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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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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법제처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정보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번역 법령정보의 개방과 공유,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의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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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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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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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고용노동부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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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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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ㆍ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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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전송, 활용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의 도입ㆍ발전을 위하여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의 설치) ① 마이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