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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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가보훈부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9년에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를 위해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2029년에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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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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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고용노동부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발전산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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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산업통상부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등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석탄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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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사ㆍ기소 기능의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검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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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 위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 위반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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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금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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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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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신규지구 추가지정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88번지 일원 ○ 면적 : 1,661,04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ㆍ제조 비즈니스 거점 조성 3.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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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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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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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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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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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주민등록인구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주민등록인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7002호 [1992.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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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1.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나. 적용대상 ○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26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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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검찰청 청사 당직에 적용하고, 그 외의 각급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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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제2조(편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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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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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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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운영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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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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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제2조(편입인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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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부에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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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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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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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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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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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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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주지방항공청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방식)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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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 (이하"5급이상 우체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 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5급이상 우체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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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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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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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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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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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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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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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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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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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기록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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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인사운영 기본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산림청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전보, 신규자 보직관리, 국유림관리소장 보직관리, 전입ㆍ전출 및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함 Ⅱ. 기본방향 ㆍ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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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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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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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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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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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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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 1단계 택지 준공(2012년) 및 2단계 택지 준공(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3단계 골프장 사업준공 등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기간 연장 ○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구역 면적 및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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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2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6.01.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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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1] 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 - 교육감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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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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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홍보원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방홍보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