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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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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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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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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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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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소음지도의 작성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소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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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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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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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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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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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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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7001호 [2007.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16.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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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영덕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영덕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덕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5001호 [2007.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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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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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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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2025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55으로 하고,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2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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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의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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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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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령)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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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제1조(목적)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령)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법」 제3조 및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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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수집 대상) 자료수집은 각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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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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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령)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7조의5 2. 「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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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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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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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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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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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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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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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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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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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설치) 검찰의 정보화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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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1. 통계의 명칭 :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2호 [2009.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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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칙"이란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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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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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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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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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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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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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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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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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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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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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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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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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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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설명) ① 규칙 제3조제1호의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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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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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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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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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